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 · 진안 · 무주 ) 은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운용 참여와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

안 의원은 " 퇴직연금은 노동자가 쌓아 온 소중한 노후자금 ” 이라며 , 올해 상반기 말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금이 553 조 9 천억 원에 이르고 2034 년에는 1,042 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 한국투자신탁운용 ) 을 소개했다 .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6.47% 로 역대 최고였지만 , 최근 10 년 연 환산 수익률은 2.64% 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 반면 펀드비용 등을 포함한 지난해 수수료는 약 2 조 1,362 억 원으로 추산된다 ( 연합뉴스 ) 며 ,

" 적정한 서비스에는 비용을 지급해야 하지만 , 적립금이 커지면서 생기는 비용 절감의 혜택도 가입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안 의원은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더라도 전문인력과 위험관리 체계를 갖추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며 ,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999 년 40 명으로 출발해 올해 6 월 기준 500 여 명 규모로 전문성을 쌓아 왔고 , 전국 112 개 지사망과 연금 상담 경험을 활용하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함께 고려한 노후설계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안 의원은 " 비영리 공공기관의 참여는 민간 사업자의 운용 성과 개선과 서비스 경쟁도 촉진할 수 있다 ” 며 " 판단의 기준은 기존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아니라 가입자의 이익이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장관도 " 일부 금융사만 좋아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 며 , " 공공기관 개방형 등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연금 참여 범위에 대해서는 실무적 논쟁이 있지만 , 국민연금의 순기능도 있는 만큼 적정한 선에서 참여를 검토하겠다 . 다만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 고 답했다 . 또한 "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대원칙 ” 이라고 밝혔다 .

안 의원은 " 가입자 노후소득 보장이 대원칙이라는 장관의 답변에 공감한다 ” 며

" 국민연금 참여로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 퇴직연금공단으로 통합 관리의 책임을 세워 금융회사에 지급되는 비용은 줄이고 국민에게 돌아가는 노후소득은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해 달라 ” 고 당부했다 .

한편 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국정감사에 앞서 발간한 「 초고령사회 다층노후소득보장 완성을 위한 퇴직연금 구조개혁 방안 」 자료집을 소개했다 .

안 의원은 " 적립금이 커지는 만큼 노동자의 노후도 든든해져야 한다 ” 며 " 운용 비용을 줄이고 수익률을 높이는 한편 ,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퇴직급여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자료집에 공적 기금 확대와 퇴직연금공단 설립 방안을 담았다 ” 며 " 특히 영국 NEST 와 일본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 ( 중퇴공 ) 사례는 공적 기관이 노동자의 노후를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 고 설명했다 .

끝으로 " 퇴직연금 1,000 조 원 시대를 준비하려면 수익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누가 책임지고 관리할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 며 " 장관님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께서 자료집을 꼭 읽어보시고 제도 개선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 . 국회도 입법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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