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전에는 상속세라는 세금이 부자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최근에는 집 한 채만 있어도 수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10년 전과 비교해 집 값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껑충 뛰었는데, 상속공제 등의 기준은 10년 전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대비 못한 상태로 피상속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하나뿐인 주택을 급매로 파는 경우 등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될 때마다, 상속 대비가 이제는 부자만의 고민거리가 아닌 대다수의 고민거리가 되었음을 느끼곤 한다.
그렇다면 이 상속세 문제를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금융전문가들은 종신보험을 활용하라고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국세청 안내 책자에도 나와있을 만큼 안전한 상속세 절세 비법 중 하나이다.
대부분이 상속문제를 마주하기 싫기 때문에, 나랑 거리가 먼 얘기 같아서 등의 이유로 등한시 하고는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상속세 대비에 큰 도움이 되기때문에, 오늘은 종신보험의 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종신보험의 필요성은 무엇이 있는가?”
- 1. 상속세 납부 재원의 마련
-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대체로 6개월 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 종신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수혜자(상속인)에게 지체없이 지급되므로, 상속세를 납부할 자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따라서 유동성이 부족한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상속받을 때도, 상속세 납부를 위해 자산을 급히 처분할 필요 없이 보험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 2. 상속 포기를 해도 보험금은 보호됨
- 피상속인의 부채가 너무 많은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 하지만 여러 상속인들이 간과하는 점이 있는데, 종신보험의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자산으로 인정되어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무설계만 잘하면 상속포기를 하여도 보험금은 안전하게 수령이 가능하다.
- 3. 채권자 보호 및 재무 안정성 확보
- 종신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의 재무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부채 문제에도 보험금을 통해 가족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 4. 증여세 절감 효과
- 종신보험을 활용하여 사전 증여 전략을 실행하면 증여세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고 증여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상속세보다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건강상태와 연령 등을 고려하여 증여방식으로 상속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 5. 빠른 가입 시 보험료납입액 절감
- 종신보험은 가입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많이 달라진다. 따라서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할수록 월납입액이 크게 절감되므로,
- 미루지 않고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보험료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장점이 많은 종신보험을 가입하고자 할 떄,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까?
"종신보험의 구체적인 구조 전략"
- 1.계약자와 수익자 설정의 비법
- 종신보험(또는 일반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세 가지 주요 역할이 존재한다. 각 개념과 그 관계를 이해하면, 상속 및 세금 절감 전략을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 1.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 부과
- (예: 아버지가 계약자이자 피보험자, 자녀가 수익자)
- 2.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 부과
- (예: 어머니가 계약자, 아버지가 피보험자, 자녀가 수익자)
- 3.계약자 = 수익자 ≠ 피보험자 → 보험금에 대해 소득세 부과
- (예: 자녀가 계약자이면서 수익자인 경우, 소득세 과세 가능)
- 이상의 내용처럼 계약자, 수익자 설정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진다. 상속세는 개인의 소득상태와 자산규모, 법률적 문제 등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으므로, 어떤 방식이 제일 효과적일지 사전에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 이처럼 보험 설계 시, 계약자·수익자·피보험자의 관계구조를 잘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혜영사이버타임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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