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타임즈(cybertimes)=민혜영 조세전문기자]

정말 배당금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지급받을 방법이 있을까?

메리츠 금융지주가 실행해 화제가 된 바가 있는 감액배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가 아는 배당금 수익은 연 2천만 원 이하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경우...

15.4%로 분리과세가 되고, 연 2천만 원을 초과해 배당금을 지급받을 시에는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므로, 높은 종합세율이 적용되어 연 2천만 원까지 겨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기존의 상식이다.

그런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배당수익이 있다니, 꿈만 같은 이야기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감액배당에 대해 알아보자.

"감액배당이란?"

자본잉여금을 줄여 배당하는 감액배당은 기업의 재무 활동 중 하나로, 자본잉여금을 감소시켜 이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인 이익잉여금을 사용한 배당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를 가지며, 자본의 재구성을 통해 주주들에게 현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잉여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본잉여금과 감액배당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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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자본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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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잉여금은 기업의 주주로부터 받은 자본 중, 납입자본금(액면가 초과발행금) 외에 초과로 납입된 부분을 말한다. 주로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산재평가잉여금 등에서 발생한다. 이는 법적으로 자본으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특정 조건 아래에서 감소시켜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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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감액배당 (Capital Reduction Divid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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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액배당은 자본잉여금(또는 자본금)을 줄여 그 금액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이는 자본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통해 자본을 회수 받는 것이다.

정리하면, 배당가능한 이익이 아니었던 자본잉여금을 배당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기업이익의 분배가 아닌 출자금의 반환 성격과 유사하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고려사항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회계 및 법적 고려사항"

1. 감자 절차와 유사

• 자본잉여금을 줄이는 행위는 **자본금 감액(감자)**과 비슷한 절차를 거치므로, 필요한 상법절차를 진행할 의사결정력이 있어야 한다. 주주총회 결의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자본 충실성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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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제표 변화

• 이는 자본구조에 변화를 주며, 기업의 재무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누군가가 많은 현금이나 부동산들을 출자해야만 가능한 재원이 형성되므로, 지배구조 자체가 왜곡될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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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세무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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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균등 감자와 증자를 통한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시행전에 세밀한 세법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이처럼 배당소득세 0%라는 매력적인 유혹인 만큼, 이 제도의 실효성을 이용하려면 사전 검토가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회사의 순이익이 충분히 높아 주식가치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가수금들이 회사에 이미 존재하는 경우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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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는 주주가 감액배당을 통해 받은 배당금 등에 대해 기재부가 직접적이 규제를 두고있지 않으므로, “현시점”에서는 설계가 가능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지금 실행할 의사결정력이 있다면 매력적인 방법임에 분명한 감액배당, 규제가 생기기 전 계획을 세워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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