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타임즈(cybertimes)=민혜영 조세전문기자]

가족법인은 말 그대로 가족구성원들이 100% 지분을 소유, 법인의 구성원이 되어 운영하는 법인 형태를 말한다.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가족구성원 간의 자산 관리, 사업 운영, 세금 절감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신중히 계획해야 한다. 

오늘은 가족법인을 설립할 때의 장단점, 그리고 설립을 결정하였다면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첫 번째 장점은 세금 절감 및 절세 효과이다.

법인을 통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분산을 통해 가족 구성원에게 적정한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인에 잉여금으로 남겨 개인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소득세뿐 아니라 상속·증여세 또한 절세 플랜을 수립할 수 있다.

가족법인을 통해 주식의 형태로 자산을 이전하면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 예로는 법인으로 부동산 명의이전 시, 취득세를 한 번만 부담하면 부가 이전될 때 주식 형태로 이전되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이 없고, 법인과 개인은 분리되기 때문에, 법인 자산은 상속 합산 기준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더하여 경비 처리 또한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다.

법인 사업 운영과 관련된 비용(차량, 사무실 등)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법적 보호 및 신뢰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 재산과 법인의 자산을 분리함으로써 사업 실패 시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법인 설립은 외부 거래처나 고객에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법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정부 지원 및 금융 혜택에 더 노출되기 쉽고 대출이나 투자를 유치하기가 더 쉬울 수 있다.

장점에 대해 살펴봤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인데, 대표적인 것은 관리가 까다롭다는 것이다.

개인은 한 해 소득에 대해서 이익분을 소득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개인의 통장 내역을 오픈할 필요는 없지만, 법인은 개인 통장과 분리하여 모든 수익과 지출을 명확히 신고해야 하므로 매년 복잡한 세무 신고와 회계 처리가 요구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법인 자금의 사용 제한이다. 법인 자금은 개인 자금과 동일시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라고 하여도 임의로 법인 자금을 유출하게 되면 횡령, 배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둘째, 법인을 설립하려면 등록 비용, 공증 비용, 인감 등록 등 초기 비용이 소요된다. 설립 후에도 유지 비용(세무, 회계, 법무 비용) 이 개인과 비교하여 소폭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와 같이 가족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장단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산 현황, 향후 계획, 생활비 사용 액수 등에 따라 그 결정을 달리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법인을 설립할 때는 가족구성원 간의 신뢰 관계뿐 아니라, 법적·세무적·운영적 측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고려하면 좋을까?

가장 먼저, 가족법인의 설립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사업 운영 목적과 절세목적, 자산 관리의 목적 등 여러 가지 목표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법인의 형태(주식회사, 유한회사 등)를 결정하고, 각 목적에 적합한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지분 구조와 법인 형태이다. 가족법인은 지분율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많은 그것이 달려있다. 향후 가업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자녀에게 미리 지분율을 배분해 놓는 것이 상속세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

아울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형태 중 어떤 법인 형태로 설립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보통 유한회사가 종신 임기도 가능하고, 외부감사 기준도 유한회사가 비교적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투자유치나 공시 목적을 제외하면 내부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유한회사로 설립하는 경우가 편리한 경우가 많다.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단순한 절세 수단을 넘어, 사업자 자산을 장기적으로 설계하는 전략에 가깝다. 만약 가족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자산을 운용하거나, 상속 증여를 미리 준비하고 설계하고 싶다면 맞춤형으로 위험을 미리 분석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전략적으로 실행하여 탄탄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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