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지역구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경기지역 총회에서 ‘풀뿌리민주주의, 민주당의 힘!’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총회에는 KDLC 상임대표인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수원갑), 강득구(안양만안)의원, 6기 경기지역 상임대표를 맡은 김보라 안성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정윤경 부의장(군포1), 박옥분(수원2,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최승혁 안성시의원 등 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자리에서 염태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저력은 자치와 분권의 힘에서 나오며, 이를 바탕으로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자는 다짐을 나누었다.

염 의원은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생긴다”라고 했으며 "2013년 ‘수원 생태교통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 수원컨벤션센터 개관, 수원고법과 고검 유치, 수원특례시 출범, 성매매 집결지 자진 폐쇄까지, 모두가 어렵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 해냈고, 그 원동력은 시민의 힘, 즉 자치와 분권의 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치와 분권의 힘과 효용성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크게 빛을 발했고,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워킹쓰루, 격리자 안심숙소 등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더 빠르게 모범사례들을 만들며 위기 극복에 앞장섰으며, 시민들은 지방정부가 ‘내 삶’에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를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더하여 "지난 민주당 정부 시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인구 100만 도시 특례시가 출범했고,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 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특례시에도 광역시 수준의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재정 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추진 등 과제가 산적"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12.3 내란’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풀뿌리 정치인들이 나서야 하며, 전국 각지에서 민생 회복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면서 "더 튼튼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자치와 분권의 주역들이 앞장서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

[schleeway@nate.com = 이승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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