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타임즈(cybertimes)=조은아 인사노무전문기자]

사업장에서 반드시 받아야 할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모르는 사업주들이 많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5가지 법정의무교육이 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 법적 분쟁에도 휘말릴 수 있기에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산업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교육시간은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근로자는 연 3시간~6시간, 관리감독자는 연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같이 산업재해의 위험이 높은 업종의 경우에는 더욱 철저한 교육이 요구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미 이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근로자를 1인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연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특히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이나 강사를 통해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10인미만의 사업장이거나 어느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 배포하는 방법으로도 교육이 가능하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미 실시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정의무교육'이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처럼 법적으로 의무화된 교육은 아니다. 다만,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3.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은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도 포함된다. 주로 다음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주요 교육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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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팀, 회계팀 등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서

• - 마케팅 부서 등 고객정보를 처리하는 부서

• - IT 및 보안관련팀 등 시스템보안과 관련된 부서

• - 고객 서비스 부서 등 고객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직원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미 실시할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4.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이다. 근로자를 1인이라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연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다만 상시근로자 수 50인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간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들에게 연1회 이상 퇴직연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이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고,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퇴직연금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다. 퇴직연금제도 교육을 미 실시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사업장 내 건전한 근로 문화를 형성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할 5대 법정의무교육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이행하기를 제안드린다.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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