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타임즈(cybertimes)=천영준 특허전문기자]

지난 글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발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번 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 특허의 실효성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IT 창업자들과 미팅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소프트웨어 특허, 정말 필요할까요?" 또는 "특허를 내도 실제로 보호가 될까요?"와 같은 의문들이다. 이러한 질문의 배경에는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많은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는 본질적으로 특허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유 중 하나는 회피 가능성이다. 소프트웨어는 코드로 구현되기 때문에 경쟁사가 기능을 조금만 다르게 설계하거나 일부 코드를 수정해도 특허를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침해 입증의 어려움이다. 하드웨어와 달리 소프트웨어는 실행 과정을 외부에서 직접 관찰하기 어렵다. 상대방의 제품이 내 특허를 침해했는지 확인하려면 내부 코드를 분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기술 변화의 속도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변화가 매우 빠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혁신적이었던 기술이 순식간에 낡은 기술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환경에서 특허를 내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의문을 갖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많은 소프트웨어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왜 그럴까? 

첫번째 이유는 경쟁사 견제 기능이다. 특허는 단순한 보호 장치에 그치지 않고, 경쟁사가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 역할을 한다.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특허로 등록함으로써 후발 주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 경쟁사는 이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며, 그만큼 기술적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두번째는 라이선스와 로열티 수익이다.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다른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기술 협상력을 높이고, 크로스 라이선싱을 통한 전략적 기술 공유까지 가능하게 만든다. 

세번째는 기업 가치 상승이다. 특허는 기술력을 입증하는 공식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를 기업의 경쟁력으로 평가한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투자 유치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가 실효성이 없다는 일부 의견과 달리, 잘 작성된 특허는 매우 강력한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허의 강도는 결국 얼마나 전략적으로 작성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청구항 작성이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하드웨어보다 청구항 작성이 훨씬 중요하며, 청구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보호의 폭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청구항의 모든 단계가 하나의 주체에 의해 수행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장치가 각기 다른 단계를 수행하도록 작성되면, 침해 입증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 

또 다른 방법 청구항을 포함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장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보다, 소프트웨어의 실행 단계를 설명하는 방법 청구항을 함께 포함시키면 침해를 입증하는 데 유리하다. 특히 클라이언트 단말을 중심으로 특허를 구성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서버에서만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는 내부 시스템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클라이언트 단말에서 실행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특허를 작성하면, 외부에서의 실행 결과만으로도 침해 입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략을 실제 특허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발명을 이해하는 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출원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법적으로 유리하게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변리사와 협력하면, 침해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공격적인 대응이 가능한 강력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 특허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간단히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상황에 맞게 제대로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공격과 방어 모두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대기업들이 특허 확보에 그토록 집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를 고민하고 있다면, ‘특허를 낼까 말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은 특허를 만들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현명한 접근이다. 그 시작은, 전문가와의 상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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