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타임즈(cybertimes)=천영준 특허전문기자]

특허 요건 중에서 가장 까다롭고, 실제로 등록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진보성’이다. 진보성 판단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논리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변리사의 실력이 중요하다. 

특허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낸다고 등록되는 게 아니다. 아이디어를 글과 그림으로 풀어서 쓰는 ‘명세서’를 작성한 뒤, 이를 특허청에 출원해야 한다. 출원만 하면 등록되는 건 아니고, 특허청 심사관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검토해서 통과시켜야 비로소 특허로 등록된다.

변리사 시험을 준비할 때는 ‘성산신진선확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즉, 성립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 확대된 선출원, 불특허발명의 이니셜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자주 문제되는 건 ‘신규성’과 ‘진보성’이다.

특허 제도의 본질은 기술 발전을 장려하고 산업을 진흥시키는 데 있다. 이미 공개된 기술과 별 차이 없는 발명에 특허를 주면 오히려 기술 발전을 가로막게 된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차별성을 요구하는데, 그게 바로 ‘신규성’과 ‘진보성’이다.

신규성은 말 그대로 이전에 공개된 것과 ‘완전히 똑같은 지’ 여부다. 반면 진보성은 조금 다르더라도, 전문가가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이라면 특허를 줄 수 없다는 개념이다. 그래서 신규성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판단되지만, 진보성은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다.

진보성 판단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연필 예시를 들어보자. 기존의 연필은 원통형 파지부와 흑연심으로 구성돼 있다고 가정한다. 이때 파지부가 원통형이라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는 불편함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파지부를 육각형으로 바꾼 새로운 연필을 만들었다고 하자.

파지부의 모양을 바꾼 건 ‘구성의 변경’이 되고, 잡기 편해진 건 ‘효과’다. 구성의 변경이 전문가 입장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수준이라면 진보성이 없다고 본다. 반대로, 단순히 모양을 바꿨을 뿐인데 손의 피로도가 줄거나, 굴러서 떨어지는 문제가 사라진다면 이는 ‘예상하지 못한 효과’로 진보성 인정에 긍정적인 요소가 된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주관적 요소이며 심사관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진보성은 논리를 얼마나 잘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같은 발명이라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등록 여부가 바뀔 수 있다. 이때 변리사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변리사는 단순히 서류를 대신 써주는 사람이 아니다. 발명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성 변경의 난이도와 효과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특히 진보성 논리는 기술과 법을 동시에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특허 등록에서 진보성은 가장 큰 장애물이자 승부처다. 신규성은 검색으로 비교적 쉽게 판단되지만, 진보성은 주관성과 논리가 얽혀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주장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경험 많고 전략적인 변리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즈엔 특허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기업의 특허를 담당해 왔고, 특허 등록 성공률은 95% 이상이다. 단순히 특허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다. 특허 전략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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