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타임즈(cybertimes)=이인수 감평전문기자]

법적 분쟁은 누구에게나 유쾌한 일은 아니다. 특히, 부동산은 고가의 자산이기에 이를 둘러싼 분쟁은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마련이다.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의 양상은 다양하지만,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쟁 과정에서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경우의 분쟁에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첫째, 임대차 분쟁 시 감정평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때, 임대인은 적정 임대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상의 임대료만으로 반환금을 산정하면 소유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아파트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하면서 적정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했던 사례가 있다.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임대정보가 공시되지 않는다. 상가는 상권과 입지에 민감하기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에서도 감정평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토지 경계 문제로 인한 사례도 있다. 자신의 토지 일부를 타인이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한 경우로 이때는 감정평가를 통해 손해액을 명확히 산정하여 합리적인 배상 요구 및 침범한 부분에 대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었다. 주택이나 상가와 달리 토지 임대차 사례는 임대차 계약이 드물어 적정 임대료 산정이 쉽지 않고 매매가액 협의를 위한 토지의 가치 또한 적정하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이 요구되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비도시지역은 도로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경우가 많아 타인의 토지상으로 지나가는 일이 많아 분쟁가능성이 높다.

셋째, 상속 과정에서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감정평가는 공정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기에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물론,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면 법원에서 감정평가사를 지정하여 평가를 의뢰하게 된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감정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지만, 부동산이 지닌 시장 가치는 일정한 금액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 의뢰의 감정평가는 당사자 중 누군가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이 의뢰인이 되는 소송 감정평가는 특정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분쟁 시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신속하게 상호 합의 가능한 공정한 해결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 전에 감정평가를 받아두면 즉각적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법적 다툼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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