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경기도, 충청도, 호남 권역 등 전국적인 수해 지역을 직접 방문해 복구 활동에 참여하고,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는 ‘경청 방문’을 이어갔다.

박 후보는 당진, 가평, 광주, 예산, 나주, 곡성, 남원, 순창 등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연이어 방문했다. 그는 단순한 복구 지원을 넘어,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한 주민들 곁에서 직접 흙탕물을 퍼내고 진흙을 닦아내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

박 후보는, “화면으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마주하는 건 너무 다르다” 며, “정치는 더 일찍, 더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고 현장의 심각성을 전했다. 특히 매일 저녁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수해 지역의 실시간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신속한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

한편, 박 후보는 현장에서 확인한 절박한 상황을 바탕으로 국회 본회의 5 분 발언을 통해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피해 집계조차 마무리되지 않아 선포 대상에서 제외된 호남과 영남 · 충청의 여러 지역에 대한 조속한 추가 선포를 촉구했다.

그는 “재난 대응에서 속도는 곧 책임” 이라고 강조하며, “기후재난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닌 상수이다, 이제는 복구에만 머물 수 없다” 고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 복구비 전액 국비 지원’ 을 언급하며, “재난을 겪고 있는 소멸위험지역에 재정자립도에 따라 복구비의 일부를 자부담하라는 건 해당 지역이 다시 일어서지 말라는 것과 같다” 며 ,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신속 대응을 위한 직보고형 예외절차 마련’을 언급하며, “재난 발생 후 24-48 시간의 대응 속도가 생사를 가른다” 며,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직접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예외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농축산물 재해보험 실효성 대책 마련’을 언급하며, “농축산물 재해보험의 홍보는 부족하고 가입절차는 까다로운 반면,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며, “한번 보상을 받고 나면 보험료가 할증되어 재가입을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고 현재 농축산물 재해보험의 한계를 꼬집었다.

끝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제시하며, “1년 뒤에 시행될 두 법안을 기다리는 건, 당장의 재난 앞에서 모든 것을 잃은 국민들에겐 너무 긴 시간” 이라며, “법안이 하루 빨리 수해 현장에 닿을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적은 보상을 높이려면 일상화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 마련이 필요하다” 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박찬대 후보는 “재난은 돌발적이지만, 복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며, “국가는 말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국민 곁에 있어야 한다. 부디 국회가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uejung12@nate.com = 정진영 호남권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