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타임즈(cybertimes)=김식 조세전문기자]

김식 사이버타임즈 조세전문기자

A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한 B회사가 있다.

사업연도 결산이 끝난 후 A회사는 B회사에게 수억 원의 배당을 실행하였지만 놀랍게도 B회사는 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보통 배당을 받으면 법인주주는 법인세 부담이 생기고, 개인주주는 종합소득세 또는 금융소득분리과세로 세금부담이 생기는데, 어떻게 B회사는 세금을 내지 않았을까?

그 비밀은 바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에 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고 난 후 법인에 남은 재원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에 한 번 과세가 되고, 배당금을 지급받고나서 또 한 번 과세가 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고자 법인주주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그 배당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게 해주는데 이 방지하는 제도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라고 한다.

A회사가 1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고, 여기서 법인세 2억원을 납부한 후 남은 8억원을 A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B회사에게 배당을 했을 때 B회사에게 8억원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면 이중과세가 되는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해 배당금 8억원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 요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활용과 주의사항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자금이전, 가족법인을 활용한 자산승계와의 연계, 법인간 구조개편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관계사간 자금 이전 시, 가지급금 문제가 발행할 수 있는데 이를 배당으로 이전하여 합법적 자금흐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사업 매각 시에 현금자산을 부담없이 모회사로 인출할 수도 있다.

더하여 본인회사의 이익을 법인세 없이 자녀법인에게 이전 및 향후 지분승계까지 고려하여 설계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그 자체로 강력한 절세수단이지만, 단순히 배당만 실행했다고 저절로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 제도를 통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절세효과를 보려면 주식 보유기간 요건과 지분율 조건을 고려한 지분 구조 설계, 주식가치 변동시점을 이용한 주식가치평가 전략, 상속 및 증여 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가업승계 전략, 정관 정비 등을 통한 법적 리스크 최소화와 같은 사전설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단순히 "배당받으면 세금이 안 나온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세무 · 법률 등이 결합된 종합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의 상담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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