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타임즈(cybertimes)=이선정 경기중부거점장]

기업은 경영 전략이나 자본 정책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행위는 회계적으로는 모두 자본변동에 속하지만, 세법상 효과는 크게 다르다.

따라서 기업의 자사주 활용 방안은 단순한 회계·재무 전략을 넘어 세법적 효과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요소라 할 수 있다.

**자기주식 소각의 세법상 효과**

자기주식을 소각한다는 것은 곧 자본금을 환급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상법상 감자의 성격을 갖고, 세법에서는 이를 주주가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따라서 소각 과정에서 주주가 얻는 이익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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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 자기주식 소각 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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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회사 입장에서는 배당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금융소득에 포함된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6%~45%)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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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의제배당으로 받은 금액도 금융소득에 합산되며, 일정 기준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자기주식 소각으로 상당한 금액의 의제배당을 수령한 주주는 추가 종합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최고 4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적 검토가 필요하다.

**자기주식 양도의 세법상 효과**

반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양도)**하는 경우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때 회사는 단순히 보유자산(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이므로, 기존 주주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주 측면에서는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 법적 근거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18조(배당의 범위)
  • 자기주식 양도는 주주에게 환원되는 이익이 아니므로 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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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익금으로 과세소득에 반영된다. 즉, 주주가 아닌 회사 법인세 차원에서 과세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자기주식 소각은 주주에게 배당과 동일한 세법상 효과를 가져와 배당소득세 과세 문제로 귀결된다. 반면 자기주식 양도는 주주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귀속되지 않으며, 회사 차원에서의 양도차익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이 자기주식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 과세 주체와 세금 부담의 구조가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세무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자기주식 소각은 기업 차원에서는 단순한 자본 감소 절차이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세부담(종소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업이 자사주 활용 방안을 결정할 때는 주주의 세 부담까지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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