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타임즈(cybertimes)=이선정 경기중부거점장]

개정되지 않은 정관이 분쟁과 비용을 불러오는 시한폭탄이다

정관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다. 정관은 주식회사의 구조와 운영을 규정하는 헌법이자 기업 경영의 근간이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대표이사의 권한, 자본금과 배당 기준 등 회사 운영의 뼈대를 좌우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정관을 ‘창업할 때 한 번 작성하는 서류’ 정도로 여긴다. 법과 제도는 매년 달라지고 기업 상황도 변화하지만, 10년 넘게 정관을 손대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정관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기업의 리스크로 작동한다.

대표 선임, 주식 양도, 배당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 정관이 불명확하면 분쟁과 소송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한 중소기업은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없어 외부인이 지분을 확보하면서 경영권이 무너졌다. 법적 다툼 끝에 회사 가치는 반 토막이 났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한 제조업체는 오래된 정관에 배당 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대표가 특정 주주에게 편향적으로 배당을 실시하자,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대표의 배당을 무효로 판결했고, 회사는 배당을 다시 진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했다.

정관은 서류 보관용 문서가 아니다. 정관은 기업의 안정성과 신뢰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최소 3~5년마다 정관을 검토하고 개정하지 않는 것은 경영 리스크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 정관 관리 소홀은 곧 비용과 분쟁으로 돌아온다.

표준 서류에만 의존하는 순간, 기업은 법적 공격에 무방비이다

노무관리는 단순한 인사행정이 아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체계, 근로시간 관리 등은 기업과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기준선이다. 노무제도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방패막이자, 기업 운영을 지탱하는 도구이다.

많은 기업이 노동부 표준 서류에 의존한다. 그러나 표준 취업규칙과 계약서는 어디까지나 일반적 기준일 뿐이다. 업종, 근로형태, 임금체계, 근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표준 서류는 ‘법적 최소선’에 불과하고, 기업 특유의 리스크를 막아내는 장치는 아니다.

한 스타트업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했지만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퇴사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고, 법원은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회사는 수천만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한 중견 제조업체는 근로시간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근로감독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확인되었고, 회사는 수억 원대 과태료와 체불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했다. 단순한 행정 미비가 심각한 재무 리스크로 이어진 것이다.

노무제도 정비는 선택이 아니다. 노동부 서류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기업의 실제 근무형태와 조직문화에 맞게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무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소송과 비용을 자초하는 행위이다. 잘 갖춰진 노무제도는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기업 리스크를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다.

정관과 노무, 전문가의 컨설팅이 답이다

정관과 노무제도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이를 단순한 서류 절차나 행정 형식으로 치부한다. 그 결과, 방치된 정관은 분쟁의 뇌관이 되고, 미비한 노무제도는 소송의 불씨가 된다.

기업은 내부 인력만으로 이 모든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렵다. 법과 제도는 빠르게 변하고, 기업의 상황도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관과 노무제도는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과 컨설팅을 거쳐야 한다. 전문가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제도를 설계하는 안전장치이다.

기업컨설팅은 비용이 아니라 보험이다. 정관과 노무제도를 전문가와 함께 정비하는 일은 기업이 불필요한 소송과 비용을 피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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