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leeway@nate.com = 이승찬 편집국장]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제조업체 (주)OOO는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 당기순이익이 정체되고 경쟁기업이 급증하면서 경영 전반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 '열린법률자문단'은 최근 (주)OOO 본사를 방문, 중소 제조업체가 직면한 다양한 법률·세무·경영 현안을 점검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에서 '열린법률자문단'은 (주)OOO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세밀하게 분석했다.

첫번째 안건은 회사의 대여금 및 지분구조 정비였다. 사내 대여금은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무적 관점뿐 아니라 법적 타당성을 지닌 정리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두번째로, 기술력을 자산화 할 수 있는 특허자본화 방안이 논의됐다. 기술 중심의 제조기업이 기술 가치를 자본으로 인정받는 것은 신용등급 개선과 투자 유치 가능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근로자 복지와 안정적 경영을 위한 기업 기금 설립, 상법에 근거한 정관 정비, 거래처와의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 등 중소기업이 실제로 마주하는 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다뤄졌다. 이를 제안한 남주성 변호사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경영자 본인이 법률지식이나 세법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더라도, 실제 실행 과정의 경험 부족으로 큰 비용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며 실무 중심 자문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문단의 각 부분별 자격사들은 회계나 행정 처리상의 단순 실수가 선의로 참작되지 않는 현실을 상기시키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 차원의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기업의 지분구조나 자금운용 방식, 계약서 검토 순서, 정관 변경 시기 등에 따라 부과 세금이 달라지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사전 설계와 전문가 협의가 필수적임을 명확히 했다.

'법무법인 민'의 남주성 변호사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자금 경색이 심화되면서 민사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자문단은 소송 예방과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하여 '신세계 세무'의 박신욱 세무사는 “폐업까지 고민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폐업 절차와 과정을 알려주는 것은 너무 불편한 업무다”라고 전했다.

반면, 스타트업 기업들과 긴밀한 협업을 하고 있는 '루트특허법률사무소'의 반민형 변리사는 “작지만 강한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것이 보람차다”고 말했다. 자문단은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법적 리스크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방문 이후 '열린법률자문단'은 (주)OOO의 재무구조 개선과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더바른아이앤브이앤컴퍼니의 김충환 대표는 “중소기업이 성장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열린법률자문단'의 사명”이라며 “제조업체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열린법률자문단'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법무사 등 국가공인전문 자격사들로 구성된 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의 실무 중심 협의체다. 금융 및 보험 분야를 담당하는 더바른아이앤브이앤컴퍼니 김충환 대표를 중심으로 전문 전문자격사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자문단은 형식적인 상담을 지양하고, 실제 기업의 재무구조와 법률적 리스크를 종합 진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열린법률자문단'의 이번 자문은 지방 중소 제조업체들이 겪고 있는 복잡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체계적인 법률·세무 솔루션을 제공한 모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이 보여주는 실질적인 지원과 선한 영향력이 가평을 비롯한 전국의 중소기업들에게 밝은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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