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타임즈(cybertimes)=이선정 경기중부거점장]

기업 대표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제도 중 하나가 자사주이다.

자사주는 도구일 뿐이다. 전략이 되기도 하고, 폭탄이 되기도 한다.

나는 현장에서 “절세하려다 오히려 더 큰 세금을 낸 사례”를 반복해서 본다.

자사주는 설계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자사주란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다시 매입해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사에서는 주가 안정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비상장 중소기업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비상장기업에서 자사주는 대부분 대표의 지분을 회사가 매입하는 구조, 가업승계 전 지분 구조 정리,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사용된다.

즉, 자사주는 단순한 주식 매입이 아니라 지분과 자금이 이동하는 구조 설계 행위이다.

대표들이 자사주를 선택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현금 유동화이다. 배당 대신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이다.

둘째, 가업승계 준비이다. 지분율을 조정하고 기업가치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이다.

셋째, 경영권 안정이다. 특정 주주의 지분을 정리하거나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나는 자사주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왜 하는지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따라 하는 것”이다.

왜 목적 없이 자사주를 실행하는 것이 위험한가?

자사주는 단순한 주식 매입이 아니라 세금 구조를 바꾸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목적이 불분명하면 설계가 없다. 설계가 없으면 세금은 예측이 아니라 결과로 맞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의제배당 이슈이다.

많은 대표들이 “자사주 매각은 양도소득세만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매입대금 중 일부가 배당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목적 없이 진행하는 경우 세율 비교 없이 단순 실행부터 한다면 그 결과, 예상했던 세금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목적이 명확한 구조에서는 양도와 배당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사전 시뮬레이션을 할 뿐만 아니라 대표의 기존 소득, 향후 승계 계획, 배당 이력까지 반영한다.

즉, 의제배당 발생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구조를 조정한다. 

결국 차이는 ‘사전 설계’에 있다.

또 다른 위험은 저가·고가 평가 리스크이다.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없다. 따라서 가격 산정이 곧 세금 산정이다.

저가로 매입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고가로 매입하면 의제배당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목적 없이 진행하면 대표와 회사가 합의한 가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나 장부가나 단순 계산식에 의존하기도 한다.

이 경우 세무조사 시 가격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구조를 명확히 설계하면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분석해 세무당국이 보더라도 설명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자사주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목적 없는 자사주는 세무 리스크를 만들고 목적이 분명한 자사주는 전략이 된며 그 차이는 분명히 크다.

현금 유동화가 목적이라면 세율 비교가 먼저이다. 승계 준비라면 장기적인 지분 구조까지 고려해야 하고 경영권 방어라면 향후 지분 변동 시나리오를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위에 세무 시뮬레이션과 기업가치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나는 자사주를 고민하는 대표에게 항상 이렇게 말한다.

“실행이 아니라 설계가 먼저이다.”

자사주는 절세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설계 없이 진행하면 세무폭탄이 된다.

나는 자사주를 권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준비 없이 실행하는 것은 반대한다.

자사주는 세금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이다.

그리고 전략은 경험 없이 만들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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