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타임즈(cybertimes)=이선정 경기중부거점장]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질문을 자주 듣는다. 

“연구소를 만들면 좋은가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면 절세가 되나요?”라는 질문이다. 

두 제도 모두 기술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두 제도는 목적도 다르고 활용 방식도 분명히 다르다. 연구소는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고,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에 대한 권리와 보상을 정리하는 지식재산 제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기술기업을 위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활용 목적과 혜택, 그리고 필요한 기업의 유형이 다르다.

얼마 전 한 IT 스타트업 대표와 상담을 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다시 한 번 느낀 적이 있다. 

직원이 10명 정도인 작은 회사였지만 개발자들이 새로운 기능을 꾸준히 만들고 있었고 이미 몇 건의 특허도 출원한 상태였다. 

대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인력 요건과 공간 요건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연구소 설립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더 중요한 문제가 보였다. 개발자들이 만든 기술과 특허에 대해 회사와 직원 사이의 권리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회사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발명자는 직원이기 때문에 권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퇴사한 직원이 특허 보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회사는 연구소 설립을 서두르기보다 먼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정비했고, 이후 연구개발 인력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부설연구소까지 설립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그 대표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연구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기술을 만드는 것만큼 기술의 권리와 보상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많은 기술기업이 겪는 현실을 보여준다. 기술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도는 그 뒤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주는 장치다. 

국내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연구원 인건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부 R&D 사업이나 정책자금 신청에서도 유리한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병역특례 연구요원 배정이나 기술기업 인증 등 기업의 기술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나 제조기업에게 연구소는 사실상 중요한 인프라가 된다.

다만 연구소 설립에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전담 연구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독립된 연구 공간도 필요하며 실제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초기 단계의 소규모 기업에게는 연구소 설립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연구소는 기술 개발 자체가 사업의 핵심인 기업, 특히 제조업이나 기술 스타트업, 연구개발 중심 기업, 정부 R&D 사업 참여를 계획하는 기업에게 더욱 의미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연구개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명에 대한 권리와 보상을 정리하는 제도다.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발명을 했을 때 그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리고 어떤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발명진흥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기업이 규정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운영하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무엇보다 특허와 관련된 권리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연구개발 인력의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된다. 

기술을 개발한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재 관리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무발명 보상금은 일반적인 급여와 다른 방식으로 과세될 수 있어 세금 측면에서도 장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출원을 준비하는 기업, 기술 개발 인력이 있는 기업,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나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게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매우 현실적인 제도다. 

최근에는 연구소가 없는 기업이라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는 특허 권리 보호와 세제 전략을 동시에 고려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기술기업이라면 많은 대표들이 궁금해하는 또 하나의 질문은 두 제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제도는 함께 운영할 때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난다. 

연구소는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구조이고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연구개발 결과물을 보호하고 보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연구소가 기술을 만드는 기반이라면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그 기술을 지식재산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연구소를 통해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발명에 대한 권리와 보상이 정리되면 기업은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특허 기반 기업가치 상승, 정책자금 및 정부사업 참여 기회 확대, 그리고 핵심 인재 확보와 기술 보호라는 여러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기술기업에게 연구소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구조가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많은 기업을 만나보면 제도 자체는 알고 있지만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소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조직으로 운영되고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규정만 만들어 놓은 채 실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기업의 기술 전략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을 만들고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그 기술의 권리와 보상을 정리하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기업의 기술 자산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업가치로 이어지는 자산이 된다.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일수록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에서 나오고, 그 기술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느냐가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연구소 설립이나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단순히 서류를 갖추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도입했다가 오히려 세무 문제나 특허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연구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증이 취소되거나,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현실에서 종종 발생한다.

기술기업에게 연구소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분명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제도는 오히려 기업에게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기술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연구소 설립이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도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기업의 상황에 맞게 설계된 제도만이 실제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에 기업이 고민해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기술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지키고 성장의 자산으로 만들 것인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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