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타임즈(cybertimes)=김재욱 영상전문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1조 8,462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올해 본예산 1조 6,420억 원보다 2,042억 원(12.4%)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1조 6,053억 원, 특별회계 2,409억 원으로 구성됐다.
시는 고유가와 고물가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중점에 두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상금 114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37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9억 원 등을 편성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민 안전 확보를 명목으로 침수 우려 하천 자동차단시설 설치 10억 원,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10억 원, 교량 및 육교 안전 점검 7억 원 등도 함께 포함됐다. 이번 추경안은 24일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흥시는 이번 추경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것이라 포장하고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지역 사회의 시선은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다. 정부의 무분별한 돈 풀기로 대한민국의 화폐가치가 나락으로 곤두박질치는 심각한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지자체마저 2천억 원대의 빚잔치를 벌이는 꼴이기 때문이다.
극심한 소비 침체로 장사가 안 되어 피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핀셋 지원과 생계유지 방안은 뒷전인 채, 무턱대고 빚부터 내고 보는 행정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 지자체가 펑펑 써대는 이 막대한 빚더미는 결국 내 아들, 그리고 내 아들의 아들 세대가 평생 피땀 흘려 갚아야 할 무서운 족쇄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10억 원이나 편성된 이른바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이다. 현재 시흥시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 현실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과연 ‘스마트 도로’를 운운하며 무지성으로 예산을 편성할 자격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
당장 가까운 부천이나 인천만 넘어가더라도 국민 다수가 쓰는 흔하디흔한 내비게이션(티맵 등)과 신호등 연동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반면 시흥시는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교통망 연계조차 되어있지 않은 후진적인 인프라를 방치하면서, 도대체 어디에 쓸지도 모를 껍데기뿐인 스마트 도로 구축에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다.
무너져가는 소상공인의 민생 앞에서는 눈을 감고, 기초적인 교통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채 그럴싸한 명목으로 예산만 낭비하려는 시흥시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시흥시는 미래 세대의 고혈을 쥐어짜는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당장 멈추고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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