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타임즈(cybertimes)=김재욱 영상전문기자]
시흥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고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다슬방에서 시흥지역 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은 재난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설계 및 감리비를 최대 50%까지 파격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이다. 시흥지역 건축사회는 전문 인력을 구성해 제공하고, 시는 대상자 안내와 함께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이남수 시흥지역 건축사회 회장은 “지역 건축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해 주민들의 주거 복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삼 시흥시장 권한대행 역시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자체와 지역 사회가 힘을 모아 재난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한 발짝 물러서서 냉정하게 바라보면 짙은 아쉬움이 남는다. 피해주택 신축 지원은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전형적인 '사후 처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화재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는 사전 예방 캠페인만 벌여도 피해 규모와 예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화재보험은 월 1만 원에서 3만 원 안팎의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어, 노후 주택일수록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아야 한다.
더 뼈아픈 역설은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 오래된 집일수록 배관 부식 등으로 인한 '누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정작 노후 주택은 화재보험의 누수 손해 보장 범위에서 철저히 제외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반면 튼튼한 신축 주택은 쉽게 누수 보장을 받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누수는 개인의 탓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리비 부담 탓에 복구가 늦어지면, 결국 위아래 층 이웃 간의 끔찍한 분쟁과 갈등으로 번지기 일쑤다. 시흥시는 거창한 사후 신축 지원에 앞서, 이처럼 억울한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주택의 누수 피해 수리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세밀한 방안부터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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