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타임즈(cybertimes)=김재욱 영상전문기자]

지난 5월, 삼성가가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다.

2020년 10월 이 선대회장 별세 이후 5년 만에 마무리된 그 금액은 약 12조 원으로 국내 개인 상속세 납부 사례 가운데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다. 삼성 일가는 지분 매각과 금융 조달을 정교하게 설계해 경영권 훼손 없이 거대한 세금을 완납했다. 국내 최대 기업조차 5년에 걸쳐 나눠 내야 했던 상속세, 그렇다면 시화공단의 평범한 제조 기업들은 어떨까.

시화공단에서 가동 중인 제조 기업은 1만 5천여 곳에 이른다. 기계는 밤낮없이 돌아가지만 창업 1세대 대표들이 떠안은 고민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상속세와 법인세, 중대재해처벌법까지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회사의 존속 자체를 걱정하는 대표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지역 경제계의 전언이다.

가장 큰 부담은 역시 상속세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까지 적용받으면 실질 부담은 60%까지 올라간다. 삼성가의 12조 원 상속세도 이런 구조에서 나왔다. 문제는 이 부담이 대기업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소기업 대표 3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이지만 살인적인 세율 앞에서 가업 승계를 망설인다. 회사를 물려주려다 오히려 기업이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다.

전문가들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최근 한 방송에서 세무 전문가는 흑자 기업도 현금성 자산이 부족해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10년 새 상속세 신고가 4배 늘고 세금은 8배 이상 급증했다고 짚었다. 삼성처럼 지분 매각이나 금융 조달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상속세는 곧 폐업의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도 부담을 키운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법이 전면 확대 적용되면서 안전사고 발생 시 대표 개인이 징역형이나 수십억 원 규모의 형사책임을 지게 됐다. 그러나 다수의 소규모 기업은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세금과 인건비 부담도 동시에 늘고 있다. 내년부터 법인세가 인상되며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가족법인은 19%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기업의 자금 사정은 더욱 빠듯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고민을 대표 혼자 짊어진다는 점이다. 거래처가 끊길까 봐 자금난을 숨기고, 직원이 동요할까 봐 승계를 입에 올리지 못하며, 가족이 겁먹을까 봐 세금 걱정을 혼자 삼킨다. 상당수 대표들이 상담 비용에 부담을 느껴 유튜브와 포털 검색에 의존하지만 개별 기업 상황에 딱 맞는 해법을 인터넷에서 찾기란 쉽지 않다.

이에 지역 기업들 사이에서는 단편적인 직무 교육을 넘어 금융, 절세, 노무 리스크, 자산 보호를 대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해 줄 전문가 컨설팅 창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인세 신고가 집중되는 연초, 정책 자금 조달 시기인 봄철, 이듬해 사업 계획을 세우는 하반기 등 기업 운영 일정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삼성은 12조 원을 5년에 걸쳐 감당해냈지만 시화공단의 1세대 대표들에게는 그럴 여력도, 정교한 설계도 주어지지 않는다. 지역 경제계 안팎에서는 시흥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 경제 대표 기관이 중심이 돼 이들이 실질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공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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