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정부의 과천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일대 9,800호 규모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과천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일대 시설 이전 및 주택 착공 시기를 2029년 12월로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적용 등을 통해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과천시는 대규모 주택 공급에 앞서 교통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 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과천에서는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과 교육, 생활 기반시설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과천대로와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 남태령고개 등 주요 도로의 교통 혼잡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 주택 공급에 앞서 광역교통망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및 재정 문제도 쟁점이다. 과천시는 주택 공급 물량과 일정뿐 아니라 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지역 재정 영향과 도시 자족기능 유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과천 경마공원 115만㎡와 방첩사 부지 28만㎡를 이전한 뒤 해당 부지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과천시와 시의회, 일부 시민사회 및 말산업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과천시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향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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