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정당 현수막 문제를 일방적 단속이 아닌 정당과의 소통, 자율규제, 협력체계 구축으로 풀어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 27일 춘천시의회 별관 중회의실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자유와혁신, 자유통일당 등 5개 정당 관계자와 불법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민·관·정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당 간 자율규제와 별도 소통창구 마련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당은 현수막 설치 주체이고 행정은 관리와 정비 주체인 만큼, 사후 단속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줄이고 사전에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시는 이날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기준과 현수막 없는 거리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기존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이 실제 시책으로 연결된 사례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정당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설치 방식과 정당 간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이어진 만큼 설치 단계부터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춘천시는 앞선 제언을 바탕으로 석사사거리에 저단형 지정게시대 4기를 설치했고, 전자게시대 도입을 위해 구리시 벤치마킹과 후보지 조사를 거쳐 팔호광장 설치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주말 단속 공백을 줄이기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과 유관기관 대상 캠페인도 이어가고 있다.

현수막 없는 거리는 도청과 시청 주변에서 시작해 강원일보에서 팔호광장 구간까지 확대 운영됐다.

불법 현수막 철거 건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간 철거 건수는 2023년 2만 2,271건에서 2024년 1만 8,133건, 지난해 1만 3,773건으로 줄었다.

시는 이번 간담회 의견을 검토해 관련 시책에 반영하고, 오는 11월 후속 간담회를 열어 아직 참여하지 않은 정당까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정당 간 자율규제 방안을 구체화해 올해 안에 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한 춘천형 지역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시민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정당과 행정이 지킬 수 있는 기준을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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