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이 최근 4년간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해 중장기적인 기금 복원 계획과 재정 운용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제289회 정례회 중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기획예산실·홍보실·감사실 등을 대상으로 재정 운용과 홍보사업의 실효성, 청렴도 개선 대책 등을 점검했다.

감사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 감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년 916억원에서 2026년 말 약 97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으로, 4년간 약 819억원(89%) 감소하는 규모다.

이동한 의원은 향후 대규모 사업에 대비해 구체적인 기금 복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혜승 의원도 기금 사용 자체보다 재정 판단의 적정성과 중장기적인 복원 대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 성과가 낮은 사업 등을 정비하는 한편 재정안정화계정의 최소 유지액과 적립·복원 기준을 담은 내부 재정 운용 원칙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신경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기금 감소에 기존 사업비 집행 등이 포함된 만큼 사용 내역과 향후 재정 운용 계획을 시민과 의회에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신 의원과 이혜승 의원은 군포도시공사 출자금 200억원의 투입 시기와 사업성, 추가 재정 부담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보실 감사에서는 산본로데오거리 주차타워 외벽 홍보 전광판의 가독성과 설치 효과, 홍보대사의 활동 실적 및 성과 관리 등이 다뤄졌다. 의원들은 추가 시설 설치에 앞서 기존 사업의 홍보 효과를 검증하고 홍보대사 위촉·임기·해촉 기준도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실 감사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5등급과 관련한 원인 분석과 개선책 마련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해동 의원과 이동한 의원은 인사 위반과 특혜 제공, 갑질 및 부당 지시 등에 대한 조직 내부 인식을 점검하고 단순한 등급 개선을 넘어 조직 신뢰를 회복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민 의원과 박상현 비례대표 의원, 신경원 위원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도 주문했다. 고충민원 처리 결과의 의회 보고와 시민 공개를 정례화하고 별도 사무공간과 사무국 설치 등 독립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신경원 위원장은 재정 상황을 시민과 의회에 정확히 알리고 안정적인 운용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구체적인 개선과 후속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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