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세입 정체와 의무·경직성 경비 급증에 따른 재정 압박을 타개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선제적 재정혁신’에 착수한다. 관행적 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건전재정 기틀을 확립하고, 확보한 가용재원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안정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시 재정 여건은 자체 세입 증가세 둔화와 경직성 지출 폭증이 맞물려 있다. 하남시의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보통세 규모는 3,577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32%를 차지하며, 이 중 재산세가 52.3%로 절반을 웃돈다. 하지만 경기 둔화 여파로 2027년 보통세 증가율이 정체될 것으로 관측되는 데다, 재산세의 낮은 세수 탄력성과 기업 유치 규제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한계로 자체 세입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인건비, 인프라 운영비, 국·도비 보조사업비, 사회복지비 등 의무적 경비는 급증해 2024 회계연도 기준 전체 예산 대비 90.4%에 달했다. 시가 자체 정책에 활용 가능한 재량 재원은 9.6% 남짓에 불과하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매칭액이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317억 원(25%) 증가한 데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으로 인한 도비 매칭 사업의 시비 분담률 상향 조짐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에 하남시는 단계별 재정혁신 대책을 가동한다. 2027년도 경기도 예산안 확정 시까지 사업별 도비 변경액과 시비 추가 부담 규모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도비 지원 축소·폐지 사업은 무조건적인 시비 대체 없이 우선순위를 따져 선별 반영한다. 자체적으로는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를 대폭 삭감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미미한 사업은 일몰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광재(하남갑), 김용만(하남을)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통해 국비 확보에 나선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재정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선제적이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의 기틀을 바로 세우겠다”라며 “절감한 예산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안정과 미래 발전을 위해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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