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와 재정 자율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를 연다.

광명시는 10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임오경·김남희·강득구·신정훈·이해식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한다.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할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지방정부의 권한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재정적 자율성과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광명시의 설명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재정 위기와 재정분권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다.

패널토론에서는 송창석 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정창수 강북구청장, 이재준 전 고양시장, 이재은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류양훈 고려대학교 겸임교수가 참여한다.

주요 논의 과제는 지방재정 위기와 현장 사례, 미래대응기금 신설, 지방소비세·지방교부세·지방소득세 제도 개선, 국가 세수와 지방재정 조정 등이다.

중앙과 지방 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단계적으로 재정분권을 이행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방정부의 권한과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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