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타임즈(cybertimes)=이승찬 편집본부장]

경기도의회 광역의원들과 수원특례시 기초의원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와 수원오산화성촛불행동은 12일 수원특례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추진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과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선 직전 파기환송 판결의 적절성,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대응, 대법관 제청 지연에 따른 사법 공백 문제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발언에 나선 강은호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과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며, 사법부 수장의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직전 이뤄진 파기환송 판결과 대법관 제청 지연, 업무추진비 집행 및 국정감사 대응 논란 등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기업 수원오산화성촛불행동 공동대표는 헌법상 국민주권 원칙을 거론하며 사법부 역시 국민의 통제를 받는 국가기관으로서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원 112명이 탄핵소추안에 서명한 상황에서도 정치권이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조속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이 발표한 성명서는

▲ 대선 직전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

▲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 수호 책무 이행 문제

▲ 대법관 제청 지연에 따른 권한 행사 논란 등을 탄핵 촉구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사용과 격려금 지급 의혹에 대한 투명한 해명 및 수사,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검증 요구에 대한 성실한 대응도 촉구했다.

주최 측은 이번 사안을 특정 인물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아닌 사법부의 공정성과 책임성에 관한 문제로 규정했다. 이들은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법부가 각종 의혹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검증 절차를 거치지 못할 경우 사법 신뢰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경기도의회 의원 4명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16명 등 총 20명의 지방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주최 측은 수원 지역에서 시작된 이번 움직임이 전국 시민사회와 지방의회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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