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타임즈(cybertimes)=윤성하 기자]

간병은 이제 가족의 헌신만으로 버티는 일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유의사항이 인용한 서울대 연구진 추계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는 2008년 3조6000억 원에서 2024년 11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상 사설 간병인 하루 일당은 2023년 기준 10만~17만 원이다.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간병도우미료는 55.9% 올라, 같은 기간 전체 물가 상승률 21.2%의 약 2.6배에 달한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제도가 넓어질수록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지점도 함께 생긴다. 간병 현실이 던지는 세 가지 시사점을 짚는다.

가장 필요한 환자가 제도 밖에 남는다
정부의 해법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병원이 간병까지 맡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다.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 낸 자료로는 하루 입원료와 간병비가 일반병동에서 사설 간병인을 쓰면 14만 6292원, 통합병동은 2만 3620원이다. 다른 하나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시범 적용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본인부담을 지금의 30% 안팎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숫자 뒤에는 조건이 붙는다. 매일신문이 인용한 건보공단 자료상 통합병동 이용자 중 중증 환자는 17%에 그친다. 1인실에 들어가면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가 전액 비급여로 바뀐다. 요양병원 시범사업도 인증을 받은 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과 특정 환자군으로 한정되고, 한꺼번에 확대되지 않는다.

이 대목이 소비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지점이다. 공적 지원이 넓어진다는 소식은 마치 국가가 해 준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지원은 병원, 병실, 환자 상태라는 조건이 겹치는 구간에만 닿는다. 돌봄 필요가 큰 중증 환자와 가족이 그 바깥에 남을 수 있다.

역설도 있다. 사적 간병비를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사용일당은 통합병동을 이용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공적 제도를 쓰면 민간 보장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두 제도를 따로 이해해서는 계산이 맞지 않는다.

노인 돌봄의 8할은 가족인데 보험은 영수증을 묻는다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돌봄 제공자 중 가족이 81.4%로 가장 많다. 건보공단 2023년 간병 실태조사에서는 간병 경험자 약 60%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답했다. 간병의 현실은 가족이 시간과 체력으로 버티는 일이다.

반면 간병인 사용일당은 유상 간병을 이용하고 비용을 냈다는 증빙을 요구한다. 영수증이 불분명하면 간병인사용계약서, 근무일지, 계좌이체내역을 요구받을 수 있다. 증빙이 없어 지급이 거절된 사례도 보도됐다.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를 보험이 어떻게 보는지는 약관마다 다르다. 일부 보험사의 공개 자료로는 가족간병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가족이 돌볼 테니 보험금이 나오리라 생각하기 쉽지만, 약관이 정한 간병인이 아니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소비자가 놓치는 대목이 있다. 돈의 문제로 보이는 간병이 사실은 사람의 문제라는 점이다. 보험금이 나와도 간병인을 구하지 못하면 가족이 돌봐야 한다. 보험사를 통해 간병인을 지원받는 지원형 담보가 의미를 갖는 이유다. 다만 입원 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부당청구의 비용은 성실한 가입자가 치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11월 간병보험 약관 개선 방향을 내놨다. 간병인 정의에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고, 보험금 지급 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며, 이를 확인할 추가 서류를 요청할 근거를 두겠다는 내용이다. 당시 메트로신문 보도는 보험업계와 협의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그 뒤다. 미주헤럴드경제는 올해 7월 간병인보험 부당청구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가족이 돌보는데 간병업체에 이름만 올려 보험금을 받는 사례, 환자끼리 서로 간병인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언급됐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는 외부 간병인을 쓴 것처럼 서류를 꾸며 150만 원을 받은 사례가 드러났다. 같은 기사는 약관 개정의 현장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도 전했다.

금융당국과 국회는 약관을 넘어 상품 구조와 지급 방식까지 살펴보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아직 확정된 개편안이나 시행 시기는 나오지 않았다.

여기서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점이 있다. 부당청구가 늘면 그 부담은 결국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 축소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간병인을 쓰고 비용을 낸 가입자도 앞으로는 더 많은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다. 지금 가입한 상품의 조건이 앞으로 바뀔 가능성도 열어 둬야 한다. 가입 시점의 약관을 보관하고, 갱신형이라면 보험료 변동 구조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소비자가 지금 점검할 일

세 가지 시사점은 하나로 모인다. 공적 제도의 확대, 가족 중심의 돌봄, 부당청구를 막으려는 규제가 동시에 움직이는 시기에는 내 보험이 어떤 간병을 어떻게 보장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일이 먼저다.

소비자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분명하다. 이미 가입한 종신·건강보험에 간병 관련 특약이 있는지 본다. 간병인 사용일당인지 간병인지원 입원일당인지, 갱신형인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약관에서 확인한다. 통합병동을 이용하면 지급이 제한되는지, 가족이 돌볼 때 인정되는지, 청구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도 함께 본다.

제도에 남는 과제도 있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장기 로드맵을 12월에 내놓을 예정이다. 중증 환자와 1인실 문제, 가족 돌봄을 제도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그 안에 담겨야 한다. 부당청구를 막으려는 장치가 정당한 청구까지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일도 필요하다.

간병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준비는 제도가 정리된 뒤가 아니라, 정리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간병비 

#간병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병원간병비 

#간병인사용일당 

#윤성하사이버타임즈금융전문기자 

#윤성하케이몬드라곤금융전문기자 

#윤성하선진민주발전정책위원회위원 

#인카금융체임버9사업단 

#윤성하지점장 

#윤성하 

#전략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