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발의를 준비 중인 #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 (이하 ‘특별법’)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전날(7일)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 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 분석,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및 특별조직(TF) 운영,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와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건의안을 정리했다.

노후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추진단(도시주택실 산하)을 신설한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건의안을 토대로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TF), 실무협의체 등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번 성과를 거뒀다.

반영된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 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주요 민원 사항인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로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전날(7일)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김동연경기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반영한 우리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부 협조에 감사함을 전하고 도 관계부서 직원들을 격려한 김 지사는 “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노후화 해소 차원이 아니라 미래도시 지향 전략”이라며 “신도시 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 위촉식>에서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후화된 신도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작년 8월 성남시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해 노후화 실태를 점검했으며 9월 안양시 #민생현장맞손토크에서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화한 원도심 재정비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경기도는 현재 정부 입법안에 빠져 있는 재정비 이후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찾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정비사업이 신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진력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종의견 수렴과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중 해당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사이버타임즈, #사이버타임즈코리아, #cybertimes, #cybertimeskorea, #사이버위크, #cyberweek,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사이버타임즈, #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사이버타임즈, #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이승찬위원장, #사이버타임즈이승찬기자, #사이버타임즈cybertimes이승찬기자, #cybertimeskorea이승찬기자, #사이버타임즈이승찬보도국장, #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정진영위원장, #사이버타임즈정진영기자, #사이버타임즈cybertimes호남총국장정진영기자, #cybertimeskorea광주총국장정진영기자, #선진주민발전정책위원회박종선위원장, #사이버타임즈빅종선기자, #사이버타임즈cybertimes충남총국장박종선기자, #cybertimeskorea충남총국장박종선기자, #사이버타임즈수원지부장유성규기자, #cybertimeskorea한국지부장강애경기자, #전국일간지사이버타임즈, #전국지자체소통전문일간지사이버타임즈, #cybertimeskorea사이버타임즈cybertimes, #cybertimes회장주만근, #선진주민위원회소상공인지원전문일간지사이버타임즈, #케이몬드라곤그룹형협동조합전문일간지, #협동조합지원전문전국일간지, #경기수원지부장유성규기자, #선진주민위원회전국일간지사이버타임즈, #cybertimes&cybertimeskorea, #주만근위원장, #사이버타임즈회장주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