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타임즈(cybertimes)=김경태 영상전문기자]
"지방정부 곳간 텅 빈다"... 부천시, 국회서 '복지예산 국비 부담 강화' 촉구
- 서영석 의원과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 "급증하는 복지 수요, 중앙정부 책임 늘려야"
경기도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급증하는 사회복지 비용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회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 갑) 주최로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와 복지 서비스 확대로 사회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그 재정 부담은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현행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장에는 중앙정부 예산 관계자,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습니다.
토론자들은 ▲차등보조율 제도의 실효성 확보 ▲사회복지비 지수 적용 기준 개선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 분담 구조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사회복지 수요 증가는 국가적 현상인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 분담 비율을 높이고 광역자치단체의 조정 기능을 포함한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부천시는 이날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며, '중앙과 지방의 공동 책임'을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서영석 국회의원은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이 쏠리는 기형적인 구조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라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국비 분담 기준과 제도 개선 방안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고령화와 돌봄 등 사회복지는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분담 체계를 뜯어고쳐 국비 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와 끝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kaytokid@naver.com = 사이버타임즈 경기부천 김경태 영상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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