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타임즈(cybertimes)=김재욱 영상전문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자치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26년 제1차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오는 3월 11일 오전 10시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이용권 지원 사업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평생 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은 시민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의 성격을 띤다. 선정된 대상자는 농협채움카드를 통해 1인당 연간 35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며, 이를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전국의 온, 오프라인 교육기관에서 강좌 수강료나 필수 교재 구매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지를 둔 19세 이상 성인으로 한정된다.

모집 인원은 총 네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일반 대상자 470명, 65세 이상 노인 70명, 30세 이상 성인 중 디지털 분야 학습이 필요한 시민 88명, 그리고 등록 장애인 92명이다. 신청 방식은 유형에 따라 상이한데, 일반, 노인, 디지털 분야는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은 정부24 혜택알리미를 통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방문 신청도 병행한다.

표면적으로는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모범적인 복지 행정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평생 학습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 다시금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단순히 19세 이상 성인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혹은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교육 이용권을 쥐어주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차세대 교육의 혜택을 온전히 전달하는 길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할 시점이다.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고령층, 혹은 생업에 치이는 자영업자들 중 상당수는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고 시작하는 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선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 나이에 무엇을 더 하겠는가"라거나 "이제 그만 삶을 정리해야지"라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습 의지가 결여된 이들에게 단순히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행위가 과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동기 부여가 없는 지원은 결국 카드 잔액을 소진하기 위한 형식적인 수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명백한 세금 낭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냉정하고 냉철한 시각에서 바라볼 때,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일부는 매월 지급되는 수급비에 안주하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들에게 평생학습권을 쥐어주는 것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기보다 관성적인 복지 행정에 가깝다. 오히려 그 자원을 학습 의지가 충만하지만 기회를 잡지 못한 이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맞다. 예컨대, 재취업을 위해 필사적으로 기술을 익히고자 하는 실직자나, 명확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의 문을 두드리지만 방향성을 잡지 못해 방황하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교육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길이다.

지자체의 평생학습 지원 사업은 이제 단순한 '뿌리기식' 복지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택해야 한다. 교육의 기회는 평등해야 하지만, 그 지원의 강도는 수혜자의 학습 의지와 사회적 기여 가능성에 비례하여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무기력함에 빠진 이들에게 종이 한 장의 이용권을 주는 것보다, 일어서고자 하는 이들에게 더 높은 벽을 넘을 수 있는 튼튼한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의 본질이다.

시흥시는 이번 이용권 접수와 함께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사용기관 및 강좌 정보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하지만 행정적 안내에 앞서, 이번 지원이 단순한 포인트 지급을 넘어 시민들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궤적을 남길 수 있을지에 대한 철저한 성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 한 푼의 포인트도 의미 없이 소모되지 않도록 수혜 대상 선정 프로세스의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통합 상담센터(1544-6500) 또는 시흥시 평생학습과(031-310-250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의 평생학습 지원이 단순한 수혜를 넘어 지역 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시흥시의 더 정교하고 냉철한 정책 운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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