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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본격화… "복지 혜택, 이방인보다 내국인 우선이 상식" -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주관기관 선정, 교육·진로·활동 3대 영역 맞춤형 통합 지원 - 건보료·주택 구입 특혜 이어 지자체 복지도 외국인 먼저?… 자국민 청소년 역차별 우려 팽배
  • 기사등록 2026-03-27 2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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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cybertimes)=김재욱 영상전문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026년 이주배경청소년 꿈키움 네트워크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선정했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통합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관기관 선정은 관련 분야 전문성, 사업 수행 역량, 지역 네트워크 구축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현재 시흥시 내 이주배경주민 자녀 수는 6천 명을 넘어서며 학업 적응과 진로 설계 등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관기관으로 발탁된 정왕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 교육 지원, 자립·진로 지원, 활동 지원 등 3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이끈다. 한국어 및 기초 교과 학습 보완을 비롯해 직업 체험, 문화·예술·체육 활동 등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주배경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의 이러한 이민자 맞춤형 복지 정책을 바라보는 지역 사회 일각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는 서비스 차원의 지원이라는 점은 일정 부분 이해하지만,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자 자국민인 내국인 청소년들을 향한 혜택이 과연 최우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깊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모든 정책은 자국민 보호와 복지를 1순위로 두어야 마땅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건강보험료 특혜 논란부터, 내국인은 엄두도 못 내는 강력한 대출 규제 속 외국인 주택 구입 우대 논란까지 곳곳에서 자국민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정작 이 땅에서 나고 자란 내국인들은 겹겹이 쌓인 규제의 벽에 부딪혀 내 집 마련조차 힘겨운 것이 뼈아픈 현실이다.


시흥시가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해 내놓은 양질의 교육 지원, 자립 및 진로 지원, 문화 활동 프로그램 등은 정작 치열한 경쟁 속에 놓인 내국인 청소년들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혜택들이다. 화려한 복지 예산과 프로그램이 진정으로 향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재점검이 필요하다.


이민자는 이민자일 뿐이다. 이방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챙기기 이전에, 이 땅에서 묵묵히 세금을 내며 살아가는 자국민들의 삶부터 살뜰히 보살피고 우선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지자체와 국가기관이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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