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타임즈(cybertimes)=이준희 학생기자]

"서울시 주거지원 정책, 시민은 외면하고 내부 특혜만 강화된다"

송윤정 출마예정자는 서울시가 저소득층에게는 연 2% 이율에 불과 1,200만 원 한도의 임대보증금 융자를 제공하면서, 서울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최대 1억 원을 연 1%라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2030년까지 연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공공재정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특혜성 정책이다.

송 출마예정자가 제시한 실제 집행액을 보면, 저소득층 주거지원은 2023년 74억 원에서 2025년 55억 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공무원 전세금 지원은 같은 기간 180억 원에서 216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서울시민 전체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사업’ 예산보다도 큰 규모이며, 1인가구 지원사업 전체 예산의 세 배에 달한다.

서울시는 송 출마예정자에게 공무원 전세보증금 지원 기준에 대해 “세부 기준은 알려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저소득층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월 소득 153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높은 이율과 더 낮은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시민보다 내부 이해를 우선한 불공정한 재정 운용이며, 주거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정책이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공공임대주택 매입이 87%나 축소된 사실은 이러한 불균형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준다.

송윤정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출마예정자는 “서울시가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내부 복지에만 몰두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저소득층·청년·1인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안정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의 전면적 개편을 촉구했다.

한편, 송윤정 출마예정자는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참여연대 간사로 활동했으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전문위원 등 다양한 사회운동을 통한 공익활동의 경험을 기반으로 복지신청주의 타파, 데이터 기반 세대인지예산 도입, 투명한 재정운영을 통한 시민의 복지 확대의 3대 정책공약으로 활동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실제 삶에 와닿는 제도와 예산으로 완성할 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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