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타임즈(cybertimes)=이준희 학생기자]

2021년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도 ‘연기금 투자풀’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연기금 투자풀’로 기금을 운용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행안부도 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금 투자풀은 전문 운용기관이 여러 기관의 자금을 모아 대신 투자해주는 일종의 ‘공공 펀드’로 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연기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모든 지자체가 연기금 수익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18.8%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놓친 수익은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출마예정자인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에 의해 알려졌다. 송 출마예정자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제안으로 ‘지방기금법’이 개정되어 지자체도 연기금 투자풀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지만, 지자체들이 선례가 없다며 수백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기금을 이자도 거의 없는 보통예금에 방치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 역시 마찬가지다. 송 출마예정자에 따르면 "9조 원에 이르는 기금을 가진 서울시도 연기금 투자풀을 활용한 실적이 제로"라며 "금융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 밝혔다.

연기금 투자풀을 관리해야 할 행안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 총 개수는 2,646개에 이른다. 행안부는 이 기금에 대해 매년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금의 총 규모나 운용 수익, 투자 성과는 빠져 있고, 대신 ‘사업비를 얼마나 편성했는지’, ‘얼마나 집행했는지’ 같은 관계 없는 지표로만 평가를 하고 있다.

송  출마예정자에 따르면 "기금은 ‘얼마나 썼는지’가 아니라 ‘왜, 얼마를 조성했고,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따져야 함에도, 일반 기업이나 가계라면 절대 활용하지 않을 이상한 지표로 엉터리 평가를 하고 있는 셈"이라 지적했다. 쉽게 말해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얼마 벌었는지는 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피해는 그대로 시민의 몫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면 지자체의 수익이 줄고 시민에게 제공할 서비스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송 출마예정자는 "행안부는 연기금 투자풀 운용 수익을 독려하는 평가 체계를 만들고 지자체 기금의 규모와 운용 수익, 투자 성과를 모두 공개해서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곳간에서 잠자고 있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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