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타임즈(cybertimes)=이준희 학생기자]

서울시가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골든타임에 50억 원에 달하는 관광진흥기금을 뚜렷한 계획 없이 5년째 묶어두고 있어 ‘심각한 재정 낭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송윤정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출마예정자는 14일, 서울시가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 계정에 50억 원을 통장에 방치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소극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기금은 오세훈 시장의 임기가 시작된 2021년에 설치되며 50억 원이 예치 되었으나,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실질 사업 집행 이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현재 관광플라자는 건물을 임차해 사용 중이며, 기부채납 받을 예정인 건물에 2031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인테리어 비용 등을 위해 적립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작 언제, 어디로 이전할 지 구체적인 계획은 밝힐 수 없다는 모순된 입장을 내놓았다. 

“10년 가까이 돈 묶어두는 행정, 시민 눈높이서 납득 어려워”

송윤정 출마예정자는 “구체적인 이전 계획과 대상 부지, 사업 일정조차 확정,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50억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미리, 그것도 10년이나 묶어 두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 판단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설정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 출마예정자는 “물가와 공사비가 치솟는 상황에서,돈을 묵혀두는 것은 비용 측면서도 극히 불리하고 재정효율성을 크게 저해한다”며, “지금 당장 필요한 관광 사업에 돈을 쓰고, 훗날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해지면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하거나, 필요 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들은 관광 인프라를 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의 편익이 이자 비용 이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코로나·전쟁… 민생은 외면하고 곳간 쌓아두기만” 오세훈 시정 직격

실제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21년 56만 명에서 2025년 1,500만 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팬데믹 충격을 딛고 관광 수요가 26.8배 확대되는 동안, 관광인프라 확충과 업계 회복 지원에 돈을 써도 모자랄 판에 귀중한 재원 50억 원을 묵혀두기만 한 서울시의 행정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위기 대응이 절실했던 시기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한 행정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송 출마예정자는 “ 코로나19로 관광업계와 소상공인, 종사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던 시기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럼에도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50억 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됐다. 이는 단순한 소극 행정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부적절한 재정 운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도 중앙정부는 전례없는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서울시는 수십억 원의 기금을 쌓아둔채 놀리고 있다”며 “시민 삶을 지키기 위해 당장 투입되어야 할 피같은 세금을 묵혀둔 오세훈 시정은 민생은 외면하고 보여주기식 행정과 곳간 쌓아두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송윤정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출마예정자는 “재정의 역할은 적립이 아니라 ‘실행’이고, 장부상의 흑자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여야 한다”며 시의회에 입성하면 “잠자는 예산들을 남김없이 깨워, 당장 시민의 삶과 민생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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