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新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전장이 지상과 바다, 하늘을 넘어 우주와 사이버, 인공지능으로 확장되는 시대.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 기술을 가진 신안보 혁신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 원 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신안보 강국 대한민국, 혁신기업이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마련됐다. 민간에서는 국방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방산펀드 운용사 등 안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계획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분야 추진방안을, 우주청장이 우주항공 신산업을 통한 신안보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현대의 안보 환경은 그야말로 기술이 승패를 가르는 기술 안보 시대로 바뀌었다"며 "이제 전장은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서서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무한하게 확장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첨단 반도체, 드론, 로봇, 인공위성, 네트워크 등 민간의 최첨단 혁신 기술이 국가 안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K-방산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과거에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하고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4강 국가로 도약했다"면서도 "K-방산은 대기업과 하드웨어 무기 체계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돼 민간 혁신기업이 안보산업 생태계로 진입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 세 가지도 제시됐다. 

첫째, 혁신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신속히 구매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등 비국방 분야에는 혁신 촉진형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국방 분야는 1년 이내에 첨단 무기 체계 최초 배치가 가능하도록 첨단 기술력 획득 제도를 신설한다. 

둘째, 혁신기업 투자와 기술 연계로 안보 역량을 강화한 미국 CIA의 인큐텔 모델처럼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해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한다. 셋째, 신안보 창업 중심 대학 지정 등으로 젊은 인재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도 제정한다.

이 대통령은 "신안보 시장은 대한민국 혁신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젊은 청년들의 신념과 열정으로 시작해 세계적인 안보 혁신기업으로 성장한 미국의 팔란티어, 안두릴처럼 우리나라 혁신기업이 신안보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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