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타임즈(cybertimes)=김충환 금융전문기자] 

해외 보험 등 역외 금융상품을 활용한 '과세이연(tax deferral)'에 대한 관심이 자산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이라는 상품 구조에서 비롯되는 과세 시점의 이연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이를 합법적으로 활용하려면 외국환거래법과 세법이 정한 신고의무를 빠짐없이 지켜야 한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절세는커녕 과태료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먼저 과세이연이라는 개념부터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다. 과세이연은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이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이자나 배당이 발생할 때마다 그 소득에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저축성·투자성 보험은 보험기간 중 내부에서 운용수익이 쌓이더라도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 형태로 실제 수령하는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지는 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다. 매년 떼이던 세금을 내지 않고 그만큼의 금액이 재투자되면, 복리 효과가 누적되는 동안 세금 납부가 늦춰지는 셈이다. 이것이 보험형 상품이 가진 과세이연의 기본 원리다.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이연 효과가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소득이 매년 실현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 누진세율 구조상 종합과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소득의 실현 시점이 미뤄지면 그만큼 과세 시점도 분산되거나 이연된다. 증여세와 관련해서도, 보험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다르게 설계할 수 있는 상품 특성상 자산 이전 설계의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다. 다만 이 영역은 보험금 수령 시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 문제가 별도로 따르는 만큼, '세금이 사라진다'기보다 '과세 구조와 시점이 달라진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문제는 이러한 효과를 노리고 국내 거주자가 해외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을 때 발생하는 법적 절차다. 핵심은 외국환거래 규정이다. 한국은행 안내에 따르면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 계약은 기타자본거래에 해당하며, 이때 국내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는 예외로 제외된다. 바꿔 말하면, 국내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거주자가 외국 보험사와 직접 체결하는 보험계약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외국환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 "아무런 신고 없이 자유롭게 가입해도 무방하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보험업법 측면도 오해가 많은 지점이다. 거주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해외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일반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인의 자발적 가입의 경우는 문제시 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세법상 신고의무는 더욱 구체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계좌 정보를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 신고 대상에는 예금과 주식뿐 아니라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보험, 펀드, 가상자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즉 역외 보험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해외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했다 하더라도, 신고의무자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이와 별개로 별도로 이행해야 한다.

신고를 누락했을 때의 제재도 가볍지 않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아가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중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명단이 공개되는 불이익도 따른다. 과세이연이라는 이점을 좇다가 신고의무를 빠뜨리면, 세금을 미루기는커녕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의미다.

정리하면, 역외 보험의 과세이연 효과는 상품 구조에서 비롯되는 실재하는 특성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전제 위에서만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다. 거주자가 해외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요구되며, 보험금 수령 단계에서는 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관련 세목의 과세 문제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절세의 출발점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신고하고 제도 안에서 설계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본 기사는 외국환거래규정(한국은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과 공인 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됐다. 본 기사는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적법성·과세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PB,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본 기사는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거나 조세회피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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